강성훈 (Kang Sung Hun)

병역특례 비리 사건

강성훈은 2005년 8월부터 한 게임개발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했지만, 2007년 병역특례 비리수사에서 부실 복무 사실이 드러났다.^[1]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재입대처분을 받고 재검을 거쳐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무릎치료를 이유로 재입대를 연기하였다.^[2]

그런데 2013년 11월 14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재입대하지 않았다고 한다.^[3] 2016년 기준 현재까지도 입대하였다는 기사는 찾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강성훈이 아래에서 보다시피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지만, 범죄 전과때문에 병역의무가 면제되려면^[4]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5] 그런데 강성훈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6]. 따라서 강성훈의 범죄 전과는 병역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왜 아직까지 재입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밝혀진게 없으며, 강성훈 본인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사기사건 (총 6건 중 1건 유죄, 5건 무혐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건의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이후 잠잠하다가 2015년에 또 다시 1건의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그리하여 총 6번 사기혐의로 고소되었다. 그 중 1건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았고, 5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사건 (총 1건)

2011년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2012년 3월 30일 구속되었다.^[7] 같은 해 9월 5일에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었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8] 2013년 2월 13일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다. 강성훈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9] 항소심에서 강성훈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형량)만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0] 2013년 9월 5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11] 당시 재판부는 “액수가 너무 커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했다”고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강성훈은 출소하였고 재판은 종결되었다.^[12] 한편 이 사건의 유죄판결로 인해 강성훈은 MBC 예능본부에 의해 출연금지 연예인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6년 4월 무한도전 제작진의 요청으로 출연금지가 해제되었다.^[13]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의사 및 갚을 능력이 있는 듯이 타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14]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강성훈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강성훈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15][16]

2013년 사건 (총 4건)

2013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4건의 고소를 당했다.^[17] 그러나 이 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18][19]

2015년 사건 (총 1건)

2015년 4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20] 이 고소건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1]

2017년 비하 (총 3건)

2017년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한 팬미팅 자리에서 <nowiki>요즈음 아이돌은 다 못생겼다라고 하여 네티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였고, 이후 1개월만에 MBC 비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차은우가 잘생긴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였다. 2019년 젝스키스에서 스스로 자진 탈퇴했다

1. 국민일보, 2007-06-22, 가수 강성훈·이재진도 병무청 행정처분 의뢰
2. 동아일보, 2009-03-31,‘병역비리’ 강성훈, 지난해 9월 미입대…무릎 부상으로 연기
3. 뉴스1, 2013-11-04, 토니안·앤디까지…1세대 男 아이돌 수난사
4. 정확히 말하자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면'이라고 해야 한다.
5.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①. 2.
6. 비록 강성훈이 재판받으면서 구치소에 구속되어있었지만, 그건 실형이 아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시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강성훈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뿐이다. 참고로 재판결과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살게 된다
7. 연합뉴스, 2012-03-30,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사기혐의 구속
8. 연합뉴스 , 2012.09.05,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보석으로 석방
9. 스타뉴스, 2013-02-18,'법정구속' 강성훈 "실형, 가혹하다" 항소장 제출
10. “보관된 사본”. 2016년 4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4월 1일에 확인함. 
11. 연합뉴스, 2013-09-05,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12. 스포츠서울, 2013.09.05 , '사기 혐의' 강성훈, 항소심서 집행 유예…5일 출소
13. 스포츠조선, 2016.04.07, 강성훈, MBC 출연정지 해제…젝키 완전체 컴백 가시화
14. 법률신문, 차용금사기
15. 뉴스1, 2013-02-13, '사기' 젝스키스 강성훈, 2년6월 실형 선고(종합)
16. 매일경제, 2013.02.13, 강성훈, 결국 2년 6월 법정구속…法 “대부분 혐의 인정돼”
17. [1]
18. [2] [3]
19. [4]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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